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조국(인물)/비판 및 논란/내로남불 (문단 편집) === [[사법시험]] 미응시 및 [[석사장교]] 복무 논란 === [[사법시험]]을 통과하지 않아 [[변호사]] 자격이 없는데, 이를 두고 법무부장관이 될 자질이 있느냐라는 등의 논란이 있다.[* 이에 대해선 한국 사회의 과도한 전문가주의 내지 시험만능주의에서 나온 시각이라는 비판이 있다. 노무현 전 대통령이 해양수산부 장관을 한 것처럼 장관급 인사가 그 분야를 전공하지 않은 경우도 간간히 있고 특정한 시험을 통과하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박사 학위까지 받은 법학자이면 전문가가 아니라고 보긴 어렵다.] 본인의 주장으로는 당시 육법당[* 과거 군사독재 정권 시절, 집권당이 대부분 [[육군사관학교]]를 졸업한 정치군인들과 ([[서울대 법대]] 출신의) 법조인들로 구성되있던 것을 비꼬아 부르던 표현. 실제 박정희 시대의 [[민주공화당(1963년)|민주공화당]], 전두환 시대의 [[민주정의당]]은 대부분 육사 아니면 [[서울대 법대]]를 졸업하고 고시를 통과한 경제관료 혹은 공안검사 출신들이 대다수였다. 그리고 그 후신 정당인 [[자유한국당]] 역시 예전만큼은 아니지만 행시 출신 관료, 공안 계열 공무원(직업군인, 검사, 국정원, 경찰 등) 출신 전/현직 국회의원들이 당의 주축이다. 당장 현 자유한국당의 대표인 [[황교안]]은 공안검사 출신이고, 바로 전임자인 [[홍준표]]도 검사 출신이다. 다만 홍준표는 [[고려대]], 황교안은 [[성균관대]] 출신으로 두 사람 모두 [[서울대 법대]] 출신은 아니다.]에 속할 수 없다는 이유로 [[사법시험]]을 거부했다고 말하였다. 이미 대학 2학년 때에 친구들 앞에서 "나는 대학원에 가겠다"고 말했다고 한다.[[http://ch.yes24.com/Article/View/25669|#]] 그런데 그렇게 굳은 신념이 있는 사람이 군사정권 치하의 특혜성 [[장교]] 직위를 맡았다는 것은 쉽사리 이해가 가지 않기에 끊임없는 논란이 되고 있다. 조국은 [[전두환]] 대통령 때 만들어진 [[석사장교]]로 군복무를 하였는데 석사장교는 상대적으로 쉬운 훈련과 사관후보생 대우를 받고 사무실에서 복무하다가 몇 주간 전방 체험을 한 후 임관과 동시에 예비역 소위로 전역하는 제도였다. 이 모든 기간이 6개월밖에 되지 않았으며 당시 육군 현역병 복무기간인 30개월과 비교하면 1/5밖에 되지 않는다. 당시 전두환의 아들 전재국 씨 등 군사정권의 자제들을 위한 유례없는 특혜성 제도였으며 이는 당대에도 형평성 논란이 끊이지 않았고 '''[[육개장]]'''(''''6개''''월짜리 ''''장''''교의 줄임말)이라는 은어로 불리기도 했다. 이에 대해 합법적인 방법으로 군복무를 했는데 뭐가 문제냐는 식으로 옹호하는 사람들이 있는데, 이는 교묘한 물타기 혹은 졸렬한 논점흐리기에 불과하다. 조국의 [[석사장교]] 복무를 비판하는 주된 논지는 불법적으로 병역을 기피했다는 것이 아니다. '''앞서 말했듯 군사정권에 대한 저항으로 사법시험조차 치르지 않았다는 사람이 정작 군대는 그 군사정권의 특혜를 이용해서 쉽게 갔다는 점을 보면 신념의 진정성이 의심스럽다는 것이 주된 비판의 내용이고, 나아가 그냥 능력이 부족해서 사법시험에 실패(혹은 스스로 포기)한 것을 신념으로 포장한 것이 아니냐는 의심으로 이어지는 것이다.'''[* 이에 대해 조국을 옹호하는 측에서는 '만16세에 서울대에 입학했고 26세에 교수 자리에 오른 사람이 실력이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'고 두둔한다.] 실제로 당시 운동권 출신 중에 석사장교로 복무할 수 있으면서 그러지 않은 지식인들도 있고[* [[진중권]]이 그렇다.], 사법시험을 치른 후 판검사로 임용받지 않고 곧장 변호사 활동을 한 운동권 출신 법조인들도 적지 않다. 정리하자면 '''군사정권에 대한 저항이라는 신념을 지키고자 할 때, 굳이 사법시험을 응시하지 않을 필요성은 미미한 반면, 석사장교 복무를 하지 않을 당위성은 오히려 높은 편인데,''' 조국은 정반대로 행동한 것이다.[* 노무현, 문재인은 조국과 똑같이 군사정권에 반대하면서도 사법시험에 응시하고 병역은 현역병으로 만기전역하였는데 조국과 정반대로 행동한 셈이다.] 조국의 석사장교 복무 논란은 [[석사장교]] 제도 자체에 대한 비판이나 석사장교로 복무한 개개인에 대한 비판과는 별개의 문제이다. 결국 사법시험 미응시 및 석사장교 복무 논란은 이러한 위선적이고 일관성 없는 태도에서 비롯되는 문제라고 할 수 있다. 조국 교수는 [[이명박근혜]] 시절 청문회 당시 위장전입이나 음주운전에 대해 비판을 했음에도 현 정권에서 해당 논란이 있는 후보를 사실상 용인했는데, 이러한 일련의 모습이 그가 과연 굳은 신념이 있고 그 신념에 따라 행동하는지, 속된 말로 [[내로남불]]이 아닌지에 대한 의문을 야기하는 것이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